정부는 이중 자체 정상화능력이 없는 은행에 대해 연내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금융지주회사방식 등으로 묶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흥 한빛 외환 평화 제주 등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5개 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수정 제출해야 하며 광주은행은 새롭게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내게 된다.
경영개선계획은 지난 6월말을 기점으로 내년 말까지 1년6개월간의 이행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며 여기엔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 △부실여신 감축 방안 △수익성제고방안 △향후 경영과 영업전략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인으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10월중에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은행은 잠재손실 반영시 ＢＩＳ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했으나 도이체방크와 자문계약을 체결, 별도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중 인점을 감안해 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감위는 은행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과는 별도로 전은행으로부터 고정이하 여신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남상덕 조정협력관은 "2차 은행구조조정은 1차때와 달리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 우량은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고객의 예금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여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