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점검결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부실 은행은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은행등 5개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의 경영자문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정상화계획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8.01%, 10.27%로 나타났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은행이 제출할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인력감축, 점포축소 등 경영개선노력과 함께 자본확충계획 등이 포함돼야한다.
금감위는 9월중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10월에 각 은행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독자생존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자기 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은 스스로 계획에 따라 정상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들은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는 은행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드러날 것”이라며 “그러나 1차 은행구조조정 때와는 달리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