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제시된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를 둘러싼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쉽지 않은 노사정간 복잡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현재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각각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논의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설사 참여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일방추진 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길오 정책국장은 “논의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선진화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재웅 사무총장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며 “30일 노대통령과 만남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의 경우 논의에는 참여하겠지만, 정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제출된 선진화방안은 노사 모두의 입장을 뒤섞다보니 목표가 부정확하다는 지적. 경총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현재 10월중순까지 기업들의 입장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2만불 시대로 가기로 했다면 그에 맞는 (로드맵의) 분명한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노사정간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논의가 10월 중순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권영순 노사정책과장은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그 동안 노개위,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 왔던 사안들”이라며 “정부는 노사간 충분한 논의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 후에도 합의가 안 된다면 일정 시점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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