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여부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3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노사정위 논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으며 조직별 논의를 거친 이후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본부가 제출한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산하 조직별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일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로드맵을 기초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탈퇴’냐 ‘조건부 참여’냐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 ‘로드맵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1안으로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투쟁하는 방안과 2안으로 ‘논의에 참여하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이양될 경우에 탈퇴한 뒤 대정부투쟁 전개’라는 조건부 참여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두가지 방안에 대한 산별대표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강훈중 홍보국장은 “어느 안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결국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응방안의 핵심인 노사정위 논의 참여문제에 대해 “로드맵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워낙 큰데다 참여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탈퇴 의견과 “일단 참여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부 참여 의견이 맞섰다. 참여에 앞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탈퇴할 경우 한국전력의 배전분할 문제, 체신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개진됐다.

이에 따라 이남순 위원장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지난 97년 노동법 개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조직적 관심을 갖고 현장의견을 모아달라”고 산별 대표자들에게 당부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원들과 산별대표자들이 10월 초 현장방문과 해외출장 일정 등이 많아 차기 대표자회의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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