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하락하고, 노동계와 정부 갈등은 결코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쟁점은 그대로 둔 채 정부에 이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상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무엇보다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노사정위 노발추에서 노사관계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로드맵’을 조급하게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큰 방향이 설정되고 법제도가 논의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 오세훈 의원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나오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민주노총은 참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법․제도 등이 합의 될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인 무엇인지 위상 문제도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노사정위 위상 문제 등과 관련,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위 기능 확대보다 사회적 협의, 대화, 나아가 사회적 합의 등 설정된 기능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며 “민주노총도 기업별노조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을 노사정위 업종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발추에서 진행하는 노사관계 발전 방향과 ‘로드맵’이 담고 있는 법제도 개선이 병행해서 논의되는 것은 현재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