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홍문종의원(한나라당)은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000명의 실직자에게 100만원씩 훈련비용을 대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 시행 6개월만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되고 50억원은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으로 내역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원금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금융기관과 대부금 손실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것은 사회보험 성격상 곤란하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차로 인해 대출창구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는 것.
이와 관련, 홍문종 의원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원금손실에 대한 대책마련 등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국고전액지원 중심의 실업자 훈련에서 탈피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이 노동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수립으로 인해 시행초기 6개월만에 종료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할당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으로 내역 변경하는 등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나눠주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