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상 의원은 부실 국감이 우려되는 이번 환노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 강화 방안이 '어불성설'이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속자수, 손배·가압류 현황,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노동자가 힘의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부각, 사용자 대항권이 강화된다면 노사 힘의 균형은 한층 더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임금체불, 고용불안 등 개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통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안정 취업과 저임금 노동이 대폭 확대됐다며 실업률로 대표되는 현재의 수량 중심적 고용정책에 더해 저임금 해소 등 질적 측면의 고용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저임금 고용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자료집도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인상 의원(비례대표)
* 한국노총 위원장, 중노위 근로자위원,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 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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