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업을 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실업급여자가 올 상반기에만 2,45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81명 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사상최대치다.
노동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450명으로 이들은 모두 9억8,27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두배 가량인 18억5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7억9,000여만원을 회수했다.
지방청별로는 경인지방노동청이 7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이 684명, 부산청 382명, 대전청 273명, 광주청 2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과 지급액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중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8만3,2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4%나 늘었으며 지급받은 사람도 25만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만9,106명보다 9.1%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4,661억원이 지급돼 지난해 4,351억원보다 7.1% 늘어났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