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16대 국회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치권이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다 '빅 이슈'라고 할만한 사안이 없어 부실을 우려하는 관측이 많다.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7개월여 동안의 노동정책을 국회에서 처음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대부분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우려가 큰 분위기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법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그 방법이 사실상 노사타협보다는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주고받기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노사 평화는커녕 노사 분란만 더 부를 것이란 게 다수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5일제·고용허가제 후속대책 또한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5일제의 경우 '임금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현장에서 심각하게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 후속대책도 마찬가지. 지난 15일 현재 불법체류자 취업신청서 작성률이 고작 1.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출입국관리소 부족, 직업상담원노조 파업 예고, 브로커 활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속성상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부실국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신·구당으로 나뉘어 사실상 여당의 지위를 잃은 상태가 돼버렸고, 한나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소장파를 중심으로 5·6공 세대의 용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다.

게다가 예년과 달리 국회 내에 노동계에 대한 보수적 여론이 확산돼 있어 노동현장의 목소리 또한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노위 일부 의원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국감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고용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정책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보는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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