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현안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대책팀을 구성한 민주노총은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변화에 대해 명확히 검토하고 앞으로 올바른 노동행정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감시단을 통해 의원별로 감사 내용을 모니터해 이후 총선 등에서 평가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 △용역경비 동원에 의한 쟁의행위 파괴 △사용자들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위장폐업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등 15가지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초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대상으로 중점 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22일에는 노동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국정감사 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일과 25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천 노동부와 국회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해고자 원상회복, 정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부산지역(울산, 마산창원)을 중심으로 별도 집회를 갖고 한진중공업 등 지역 현안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주5일 근무제 후속조치 △산업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1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19일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을 면담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관련자료를 전달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정하 정치국장은 "환노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쟁점사항과 현안 사업장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핵심쟁점에 대해 관련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