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선 현재 정부가 노동자, 노동운동을 둘러싼 법·제도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노사 요구를 백화점식으로 수면 위에 끌어올려 놓고,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노사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다.

결과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이 의욕만 앞서 뒷수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

예컨대 현 정부가 노사관계 개선을 이유로 어설프게 접근하면서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오히려 적대감만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사관계의 공존·공생을 위해서는 결국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한꺼번에 주고받기식 보다는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가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5일제 후속대책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과된 법률대로 시행할 경우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클 수 있다는 것. 다른 제도와 정책을 통해 보완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락기 의원(비례대표)
* 연합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 환노위 간사, 16대 국회의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