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제대로 일한 게 있냐"며 신랄한 비판에 나설 태세다.



단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조사 결과 노사관계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98년 59.9%에서 올해 66.6%로 7%p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서 의원은 98년 당시는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던 상황임에도 현 정부에서 노사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정책이 수사에 그치는 등 최악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

이런 현상은 모든 부문에서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선다더니 지금 아무 것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조사표 역시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주장하면 뭐하냐는 매서운 지적을 할 예정이다.

9월15일 현재 불법체류자 취업신청서 제출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고용허가제 후속조치도 역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서병수 의원(부산해운대)
* (주)우진서비스 대표이사, 민선 해운대구청장, 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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