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폭로국감보다는 정책대안을 중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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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귀족노조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민층의 노동현실에 눈을 돌리겠다는 입장. 예컨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일취업센터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 단순노동직 소개 이외에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것.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불안한 요인도 있다는 지적. 고용형태는 계약직인데다 사람도 적어 사기진작이나 사명감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밀한 부분에서는 산하 공단의 서비스 부재를 짚겠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업무와 관련, 산재요율 기준이 64개에 머무는 등 보험업무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험의 개념이 부재한 공단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심각하다는 주장. 철저한 서비스 및 프로 정신을 갖춘 공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경훈 의원(양천구 을)
* 내일신문 정치부 기자, 최형우 의원·이수성 전 국무총리 보좌역, 한나라당 원내부총무(현), 16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