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집행을 꼼꼼히 짚는 실용주의적인 면모와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스타일이다.



올해의 경우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가 결과도 내놓지 못하는 등 부실하다며 신랄한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표 작성부터 신뢰도가 떨어진데다, 조사에 응하는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질문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는 지적. 따라서 결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 청소년 취업프로그램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추궁도 할 예정. 단기 실업대책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끝나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결과적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췄지만 순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의원(강남구 을)
* 변호사, 미래연대 공동대표, (현)환경연합 국정정책자문위원, 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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