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는 돈은 잔뜩 드나 실제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는 수요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자리만 제공하는 데 머무는 등 소극적인 운용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입장. 출석부 조작 등의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마쳐도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초점을 두는 것은 노동부의 감사 기능이 부실하다는 점. 최근 인력공단의 비리 사실 등이 증명하듯, 노동부 감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인력이 너무 적은데다 감사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본부와 산하기관간 유기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
이승철 의원(구로구 을)
* 공인노무사, 한나라당 환노위 부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16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