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출신인 만큼 노동부 업무 감사에 있어서 세심하게 문제를 짚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의원은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점에서는 친정인 노동부에 누구보다도 매서운 추궁을 하는 스타일이다.




크게 노사관계 로드맵, 고용허가제 및 주5일제 후속조치, 불법 용역경비 문제 등을 짚을 예정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 현재 정부 주도의 방식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형식만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일 뿐 정작 노사정 타협의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자측의 불법 용역경비 사용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용역경비가 하지 말아야 할, 예컨대 강제퇴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등의 일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도 단속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고용허가제 후속대책과 관련, 불법체류자 취업신청서 작성상의 행정적 복잡함, 송출국가와의 관계 등에 있어 과제가 산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전재희 의원(경기도 광명)
*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여성최초 민선자치단체장, 국회 반부패국회의원포럼(PFAC) 간사, 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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