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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참여정부가 화물연대, 철도노조 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사회 갈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며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노동정책과 맞물려 지적할 예정이다. 또 최근 발표된 '노사관계 로드맵'도 노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 부분과 관련, 지난 8월 통과된 '고용허가제' 후속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통과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만큼 불법 체류자 현황 등 우려됐던 사항이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지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하겠다는 것. 또 지속적인 사회문제인 장기실업 대책, 여성고용, 공공근로 방안 등의 내용도 지적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처리된 '주5일제' 정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이후 주5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문종 의원(경기도 의정부시)
* 일본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