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한국노동연구원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 노동개혁 로드맵 "신자유주의적"
최 연구위원은 "정부는 당초 노사정간의 대타협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확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지만, 올 임단협을 거치면서 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계가 주도하는 개혁 공론이 법과 원칙의 확립으로 모아지면서 정부의 개혁 리더십이 혼선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짜여졌고, 대타협은 노사가 주고받는다는 법개정 패키지에 대한 타협으로 변질돼 간다"며 "그러나 결국 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으로, 다만 그 형식만이 사회적 타협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정부의 노사정위에서의 법제도 타협 방식은 형식에 머무를 뿐 사실상 타협의 가능성은 낮으며, 결국 예상진로는 △노·사·정 대화 파행 △정부 독자 법개정 추진이란 2가지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국회로 넘어갈 경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 전략으로, 사회통합의 비전보다 법과 원칙, 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타협을
이에 따라 최 연구위원은 사회적 타협의 길은 노사정이 쉽게 공감하고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일자리 창출'의 영역이라는 것.
경제위기 이후 좋은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로 인해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타협은 노사정 최고지도자들의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부터 출발,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약속하고, 정부와 재계의 투자 계획과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등), 직업훈련 강화 방안 등의 윤곽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신뢰와 타협이 축적되면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사회적 협의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노동연구원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이밖에도 한국방송통신대 박덕제 교수가 '영미식 노사관계의 특징', 중앙대 이병훈 교수가 '유럽 노사관계 모델의 이해와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