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8일 “지난 5일 노동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의 비정규 대책안(〈한겨레〉 6일치 2면)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차별, 노동권의 배제 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오는 11월 정부 입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대책 정부안 분석 자료를 내어 “정부안은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 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노사정 공익위원회 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규제 방안인지 활성화 방안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은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빠지고 추상적 차별금지 원칙만을 두어 실질적 차별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2년 기간의 제한만을 두어 기간제의 확대와 제도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26개 직종에만 허용되는 파견노동의 대상 직종을 늘려 건설·선원 등 일부 특수업무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안이 사실상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최근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비정규직 정부안의 국회 처리가 예정된 11월께 바람직한 비정규직 입법안의 확보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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