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실망과 우려'를 나타낸 반면 경영계는 '대체로 환영'이라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4일 "사용자측 주장이 대거 반영돼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참여정부 출범시 약속했던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갈등 해소와도 너무 거리가 멀며 국제기준에 맞는 원칙과 기준도 실종됐다"며 특히 "조합원자격범위와 전임자임금 등 노조의 자주적 결정사항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까지 제도로 강제해 노조의 자율성과 노사자치주의를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발표내용은 한마디로 해고를 쉽게, 파업은 어렵게, 노조는 힘 빠지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의 이런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용자 대항권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재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행 정착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은 뒤늦게 나마 산업평화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 노사간 균형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평화 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금번 방안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사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노사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주고받기식'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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