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1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참여사회연구소가 5일 공동 주최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유럽 모델의 함의'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방향'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우선 노동시장, 고용, 임금에 대한 장기 탄력성, 1월 이내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계산하면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도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세계 1위라는 주장으로, 고용 변동성을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는 0.023(정규직 0.022, 비정규직 0.036), 미국 노동자는 0.006으로 한국의 정규직은 미국의 노동자보다 고용 변동성이 크다는 주장.
이어 비정규직 증가 원인으로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간 힘 관계 변화 가설만 지지된다는 설명이다.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경우도 상위 10%, 하위 10%간 임금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 임금소득 불평등도도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663만명(48.6%). 정규직은 122만명(20.6%), 비정규직은 541만명(70.0%)으로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이와 관련, 김 부소장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