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온 노사관계 로드맵을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본지 29일자 참조)
2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는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마련된 총체적인 노사관계 제도개선 방향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노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본격적인 노사정위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노사정위 본회의에서는 권기홍 장관이 향후 추진할 노동정책의 방향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으로 노동기본권 신장 및 사용자 대항권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축으로 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로드맵은 노사관계에 있어 '보편성'의 원리를 담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입법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노사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두를 경우 노사 갈등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 어차피 16대 국회에 넘겨도 입법화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우선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간 논의에서 합의되는 사안은 바로 입법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첨예한 사안의 경우 내년 총선을 넘겨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