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4일 현 노사관계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동부, 청와대 노동개혁 T/F팀이 주축이 돼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해 온 가운데 지난 18∼20일 학계 인사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회 워크숍을 끝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최종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 아래 △국제기준의 노동권 보장 △노조 과보호 제도개선 △노사자치주의 제도정비 △노사 파트너십 구축 △정리해고·임금 유연화 등을 골자로 기존 제도의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달말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다음달 4일 예정된 노사정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노동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2개월 가량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노조전임자수를 축소하고 합법파업에도 대체근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앞서 나간 점이 많다"며 "발표시점은 4일로 예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생기면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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