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노동계에 대해 강경대응 발언을 쏟아 놓으면서 일주일을 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더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만해도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화물연대로 이어지던 파업사태가 노동부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물밑 접촉과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한 타결에 이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과 관련해선 이런 움직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확고한 게 주원인이겠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놓는 것이 정부 내부의 중재 움직임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통로로 정부와 접촉을 시도해 본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 통로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좀 조용히 있어야 실무자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노동부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초기엔 제자리를 찾는 듯하더니 다시 뒤로 밀려나 경제부처나 경찰청의 뒤치다꺼리하는 부처가 되고 있다"며 "초라해진 노동부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대화 주선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거듭되면서 현재 특별한 지침이 없이는 (노동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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