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만해도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화물연대로 이어지던 파업사태가 노동부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물밑 접촉과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한 타결에 이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과 관련해선 이런 움직임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확고한 게 주원인이겠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놓는 것이 정부 내부의 중재 움직임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통로로 정부와 접촉을 시도해 본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 통로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좀 조용히 있어야 실무자들이 움직일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노동부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초기엔 제자리를 찾는 듯하더니 다시 뒤로 밀려나 경제부처나 경찰청의 뒤치다꺼리하는 부처가 되고 있다"며 "초라해진 노동부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대화 주선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거듭되면서 현재 특별한 지침이 없이는 (노동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