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변 긴장 속 대치=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김종인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16명을 체포한다는 명분에따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법집행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조만간 지도부 체포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경찰력 투입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건물 안에 조합원 500명 으로 ‘사수대’를 구성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비시티 복귀 늘어나는 배경은=건설교통부가 집계한 이날 복귀율은 분말 시멘트 트레일러(비시티)가 62%, 컨테이너가 37.2%였다. 이처럼 비시티 화주들을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은 서로 다른 직업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컨테이너 부문과 달리 비시티는 상대적으로 물량 경쟁이 덜해 비시티 차량 쪽으로 새로 진입한 차주들이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업계가 계약해지 ‘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존 차주들이 위협을 느껴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경유세 보조금 지급중단 등 잇단 초강수를 내놓은 것도 현장 차주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복귀율 공방도 이어져=화물연대는 이날 처음으로 업무복귀 인원을 공개하면서 “영동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이 복귀했지만 컨테이너 부문 조합원 복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화물연대 소속 회원 1164명 가운데 806명(69%)이 복귀의사를 전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복귀율 집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화물연대와 업계 모두 운송거부 여부를 놓고 고민중인 차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이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파업 아니다”=노동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닌 만큼 화물연대 관련 보도를 할 때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 보도관련 협조 요청자료’에서 화물연대 회원인 화물지입 차주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노동관계법상의 노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조합원’ 또는 ‘노동자’를 ‘회원’으로, ‘임금인상’은 ‘운송료 인상’으로 바꿔 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우리가 조합원으로 부르는데 노동부가 웬 딴지를 거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세준 정혁준 강김아리 기자 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