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특위·위원장 김황조)가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정부 제안문을 낼 방침이다.

28일 금융특위는 16차 회의를 열고 '2차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정부 제안'초안을 검토했다. 공익안으로 제출된 초안에는 △7.11 노정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구조조정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노정간 사전협의속 민주적 구조조정 추진 △경영평가위 구성관련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1차 금융구조조정이 인력감축 위주의 양적 구조조정이었고 정부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전협의 일방적으로 추진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환기하면서 2차구조조정은 질적·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특위는 이러한 초안에 대해 노사정 각 주체별로 내부 검토를 마친후 내달 4일 차기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정부 제안문에 대해 금감위측은 초안검토에서 "현실적으로 '사전협의'는 힘든 부분이 있고 협조 등으로 표현을 완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금융노조측은 "노조가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겠다는 만큼 사전협의는 필요하다"고 밝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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