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양성평등 조항 등에 의견접근이 이뤄지면서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융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재정자립기금'이란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자립기금 적립 분담금액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자는 노조측 주장과 전임자 축소에 따른 부분을 넘어서는 재정자립기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은행측 입장이 맞서서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자립기금에 대한 노동부 유권해석을 노사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교섭은 더욱 꼬이고 있다. 노동부는 "재정자립 기금은 노사가 협의하여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축소에 따른 재원은 당해연도 급여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열린 산별중앙교섭도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은행측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교섭이 어렵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노사는 25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전체 31개 사업장 노사대표가 참석하는 전체대표단 교섭을 갖고 재정자립기금 조성 방안 등 미타결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e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