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대법원은 공무원의 파업이 시민과 경제에 분열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파업권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관은 판결에서 "정부 공무원은 파업을 할 어떤 근본적, 법적, 도덕적,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주(?) 또는 국가의 경제 및 산업 활동을 마비시키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에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 이후, 주정부가 17만6,000명의 공무원을 해고한 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법원의 개입으로 해고된 공무원 대부분은 사과문과 함께 다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 복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노동계는 충격을 받고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유럽 실업문제 만성화 전망
내년 유럽에서 기대되고 있는 경제회복이 대규모 고용창출을 활성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1,250만에 달하는 유럽의 실업 문제는 만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에 따르면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유럽 12개국의 실업률은 향후 5년간 약간의 감소만을 보여,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에 더욱 노력하지 않을 경우, 2008년에는 7.5%까지 하락하고, 2003∼2008년까지의 평균 실업률이 8.2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통계청(Eurostat)의 통계에 따르면 6월의 실업률은 8.9%를 기록했다.
이같은 계속된 실업 상태의 원인은 유럽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너무 비싸고,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에 고용창출의 걸림돌의 요소로 △경기 호전에 대한 회사들의 회의 △높은 노동비용 △엄격한 고용보호 △높은 실업급여 등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직업훈련제도개선 9월초 최종 결론
프랑스 노사정은 지난달 직업훈련 제도개선과 관련, 몇가지 합의점에 도달했음에도 훈련비용 분담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9월초에 합의안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 노조연맹체와 사용자단체간 협상은 지난 1월 처음 시작돼 5회의 협상과정을 거쳐 7월 △올 하반기 근로자 직업경험 인증제도 마련 △각 부문 연구소 설치해 직업, 자격 등의 경향, 잠재적 발전 가능성 조사 등 각 노동자 직업적 경험·자격요건 명시한 '고용여권' 도입 △전문화 계약 도입해 기존의 청소년·성인 산학협동훈련기간 관련 계약양식 통합, 고령자·재취업 여성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가 부담해야 하는 훈련비용의 비율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어 근무시간 외 훈련의 성격이 협상자간에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5일 최종 협상을 남기고 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