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가 결국 정부안 그대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서 일부 쟁점이 됐던 임금보전, 시행시기, 휴가일수 등의 수정을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머릿수에서 밀리면서 끝내 소수의견으로 남았다는 후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정부안 고수'를 밀어붙였고, 거기다가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춰 20인미만은 지금부터 무려 8년 후인 2011년이 돼서야 주5일제를 맛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다시 묻고 싶다. 도대체 지난 12∼14일 환노위 중재는 왜 했는가. 여야로 구성된 환노위가 주관한 재협상이었다. 그리고 당시 환노위에서는 비록 환노위원장 개인의견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무려 3번에 걸쳐 '조정안'을 내기도 했다.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그만큼 주5일제가 산업현장에서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고, 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주5일제가 자칫 근로조건 저하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때문에 국회 주변에서는 역설적으로 여야가 바뀌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고수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으니 결과적으로 여야가 바뀐 셈 아니냐는 소리였다. 이는 바꿔말하면 이는 그만큼 정부안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부안이 그만큼 명쾌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니 말이다.

결국 환노위는 그냥 들러리였단 말인가. 여야로 구성됐지만, 결국 여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그냥 한번 '무게도 없는' 조정안을 내봤단 말인가. 21일 오전 전체회의가 남았다. 환노위 역할에 대해 자문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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