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 캐나다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무원칙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초래한 예고된 재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16일 성명을 내 "미국과 캐나다 대규모 정전사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원인도 간과할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전력시스템의 정지에 대비한 충분한 보완조치가 작동하는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발전회사들이 고장에 대비한 공급 예비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캘리포니아의 경우와 같이 고의적으로 공급력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함으로써 대규모 정전사태의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도입된 경쟁시스템은 공급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가격이 올라 전력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력노조는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력 배전분할 민영화 등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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