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들 매체의 '지금은 노조시대'와 같은 논조엔 동의하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책 없이 강경투쟁만 하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임금 노동자가 노동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과 노조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장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더 이상 노동운동을 도울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기업노조를 비난해 온 그간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 대한 대응방침으로 말해왔던 '대화와 타협'보다 '법과 힘'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큰 변화다. 그렇다고 일부 언론의 분석처럼 이날 발언이 앞으로 노동계에 대한 정책전환을 예고하기 위한 것은 아닌 듯 싶다. 정부는 이미 6월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법과 힘'의 원칙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책방향을 얘기했다기보다 대기업노조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주제를 논하기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의 1/2, 1/3 임금을 주는 쪽이 그들이라는 것을, 기업인들이 노조의 사회복지 확충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했어야 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하반기를 맞아 노동계는 노 대통령 말대로 "전체 노동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올바른' 활동을 펼치는 노동계를 노 대통령이 얼마나 도울지 두고볼 일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