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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
“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이모씨(40)는 2001년 4월 강원 원주시의 ㅇ택시회사에 입사하며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갱신한다’는 계약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 가능하다”는 회사측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 회사에는 1년 만료시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입사후 노조 조직부장이 된 이씨는 노조 가입자들에 대한 배차 불이익 등을 차별행위라 지적하며 노조원을 모았다. 회사측은 ‘삐딱한’ 이씨를 ‘1년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했고 회사측의 자의적인 규정해석에 겁먹은 사원들은 이후 아무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지자 회사측은 “1년 계약후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1일 ㅇ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용자가 표면상의 해고 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손제민기자〉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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