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 주재로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 3자 대표는 서로 어색한 악수를 나누며 협상에 돌입했으나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험로를 예고했다. 노사 양측은 우선 정부에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포괄적인 임금보존 규정’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한국노총 김성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정부안은 연 12일 정도 휴가일수를 늘리는 대신 기존임금을 20% 정도 삭감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미리 선을 긋고 나왔다.
이에 대해 재계를 대표한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정부안 어디에 20% 임금삭감 규정이 있느냐”며 “정부안대로 해도 임금이 10% 가량 올라간다”고 반박했다.
연월차 휴가일수도 노사 양측은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노총 김성태 총장은 “연월차수당으로 임금을 보전받고 있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 18~27일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조부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자료를 나열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인 일본도 연차휴가가 15~22일에 불과하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는 국내생산성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반박했다. 연월차수당 지급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사용자를 위한 일방적 편의주의”(노동계)“ “주5일 근무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재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핵심쟁점인 임금보전 문제와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현격해 정치권의 중재가 제대로 먹힐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시종 평행선을 달리자 송훈석(宋勳錫) 환경노동위원장은 2시간만에 협상 종결을 선언했다.
송위원장은 “각자 입장만 내세워서는 협상이 되지 않으니 다음에는 반드시 1안, 2안, 3안을 만들어 오라”며 “타협이 안되면 국회가 중재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14일을 최종 협상시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이재웅 총장은 “협상이 결렬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노조한테 파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