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현대차에서 이미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돼 활동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번 합의로 향후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현대차와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5일 막판 협상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 ▲임금7만3천원 인상 ▲성과급 200%,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 품질향상 격려금 50만원 지급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을 8% 인상시키고 성과급을 200% 지급키로 하는 등 매년 처우를 개선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올 임단협에서 처음 다뤄진 것은 아니지만 내용면에서는 크게 향상된 것만은 분명하다.
장기근속 수당만하더라도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노사 양측은 임단협 막판까지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 의견차를 보여 절충에 난항을 겼었으며 회사측은 끝까지 난색을 표명하다가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 고소.고발도 선별적으로 취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번 임단협 합의 내용이 후생 복지나 부당노동행위 억제 등의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임금 문제에 국한된데다 2,3차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장 부분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장 지난달 8일 노조설립 총회를 열고 설립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도 이번 비정규직 처우개선 합의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창립 당시 발기인은 100여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조합원은 5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설립 초기에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 행보에 다소 당황하면서 ‘노-노’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양측은 최근 서로 공조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대한 시도는 몇 차례 이뤄졌지만 대부분 활동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사’했고 올해 초 현대차 아산공장과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도 각각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해 금속연맹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해 있으나 회사측에서 이들을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통계상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27% 정도이고 여기에 하청기업 근로자까지 포함시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50%를 넘는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 4만여명의 20% 가량인 8천여명이 하청기업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이은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움직임도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며 향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결국 회사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