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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교섭도 안 되나"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공단 교섭해태" 반발...공단 "교섭 당사자 불명확해 노동부에 질의서"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위원장 정종우)가 "공단이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비정규직노조를 설립, 5월부터 교섭을 요청했으나 단체교섭당사자가 아니라며 공단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직까지 단체협약 등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것. 노조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근로계약, 업무관계 등 각 실·국장 및 소속 기관장들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밝혀, 이를 근거로 내달 8일 교섭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공단은 이마저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 정락준 부위원장은 "너무도 당연한 교섭당사자 문제를 놓고 몇 개월째 논란만 벌이고 있다"며 "중노위의 확실한 입장이 있는데도 공단이 나서지 않는 것은 교섭해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중노위 권고 사항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지난 28일 노동부에 질의서를 접수, 단체교섭 일정을 내달 18일 이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단 한 관계자는 "교섭당사자 문제는 공단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노조 업무담당 주무행정기관인 노동부에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섭 거부가 아니라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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