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套?) 노동부장관은 23일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며 “실용주의적 한국형 노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삽 채로 떠 한국에 이식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 이유로 네덜란드의 노조 형태가 한국과 다르며 네덜란드식 조합주의(코포라티즘·coporatism)를 수용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조합주의란 통상 국가가 행정력을 바탕으로 직접 강제하는 대신 노사단체와 같은 주요 이익 집단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사회보장 및 노동정책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경제위원회로 대변되는 3자 합의 구조를 정착시켰으며, 1982년 바세나르 협약 때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구조조정을 신중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했었다.

권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을 처음 언급한 청와대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과의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탓인 지 “이 실장의 말도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안될까’ 하는 희망이 섞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실용주의적 한국형 노사 모델’에 대해 “노동기본권은 신장시키고 경영계의 ‘저항권’도 확대되어야 하며, 기업의 정리해고 등 고용유연성은 높이되 재취업 훈련 기능 강화 등 사회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돼 기업이 경영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노조도 마치 경영권 참여를 경영권을 빼앗는 식으로 하지 않을 텐데 기업들은 경영권 참여 이야기만 나오면 ‘왕권 신수설(神授說)에 도전하는 것처럼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5일제 문제에 대해 “노사가 협상을 벌여 주5일제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고 수용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부안대로 주5일제가 시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노동부가 지난 3월 발족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했던 개혁방향에 대해 다음달 중 중간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정리해 노사정위에 회부, 노사가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갑식 기자 gs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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