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3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사나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정부가 입법안을 내놨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노사 이해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국회 여야가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아직 논의틀에 대해선 노사정위로 할지, 국회 환노위에서 하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협상이 재개되면 노동부는 전문적 차원의 조언을 맡고, 노사 양쪽 생각을 오해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과연 구체적인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이날 한나라당이 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주5일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가칭) 등 노사 관련 3대 현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3개 법안을 같이 처리하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는 한날 한시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고 말해, 고용허가제와 주5일제를 각각 달리 처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협상 재개 시점과 논의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략 휴가전인 다음주께 재개돼 8월 중순까지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틀과 관련, 권 장관이 밝힌 대로 노사정위가 될지, 환노위가 될지 분명치 않은 상황으로, 아직 국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양대노총 실무급이 23일 모임을 갖고 단일안 마련 및 공동투쟁 등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주5일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가칭)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7월말 국회에서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