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실용적 한국식 노사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권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논란에 대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실용적 한국식 노사모델'이 될 것"이라며 "8월말께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새 노사모델은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의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그대로 이식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이는 우리의 노동조합 자체의 체제, 문화, 정치 등이 유럽과 다르고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노사모델의 충족 조건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유연안정성을 갖추고, 노사간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권 장관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현재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집대성해 8월중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각 어젠다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려 중간보고하고, 노사정위로 회부해 노사간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일부 반영될 지 모르나 발표는 대략 8월말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노사모델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밖에 권 장관은 유연안정성과 관련해 기업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사회적 안정망이 동시에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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