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에서 근로자 경영참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가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는 한국의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는 21일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 경험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고숙련 기술인력의 적극적인 경영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경영 분권화의 전통 등 독일의 고유한 역사적 산물"이라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은 종업원 2,000명(광업부문 1,000명)이상 기업들에서는 이사회의 경영 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에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동등한 결정권을 지니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독일기업들은 공동결정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을 과도하게 자본으로 대체해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됐다"며 "공동결정제도 아래서는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의 야기, 협상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 노사갈등의 증폭 가능성, 의사결정의 집중화로 인한 유연성 상실 등 기업경쟁력 저하요인이 적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