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일부 산별연맹이 노-정교섭틀 구성을 어느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는 지난 25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표자회의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통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반기 대대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서 장외투쟁만이 아닌,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그 교섭틀은 노-정간의 직접통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공연맹의 김태일 부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노사정위에 들어가자는게 아니라, 새로운 노정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여태껏 닫혀있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도 마찬가지. 지난 24∼25일 열린 중앙위에서 사무금융연맹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노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10월중 정부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맹이 제기하는 새로운 노-정교섭틀은 어떤 형태가 되든 안정성에 있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현재 노사정위에는 공공특위, 금융특위가 이미 마련돼있는 상태로, 한국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과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연맹 조차도 정부는 분명 "노사정위에 다 마련돼있으니 들어오라"고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노-정위원회'로 규정짓긴 했지만,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섭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불가' 방침에 반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으로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성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들 연맹에 남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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