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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허가제 처리 31일로 연기한나라당 내부 조율 시급…7월 통과되면 내년 8월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 처리가 15일 끝을 보지 못해 결국 이달 31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국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15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잇따라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으나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법안의 7월 내 처리 방침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제기, 당론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31일 본회의에선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15일 본회의에서의 진통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내부 의견 조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부는 16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당초 이재정 의원안에선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돼 있었으나 수정 법안에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명시돼 있어, 오는 31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될 경우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곧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장 외국인력 현황 파악, 국내 노동력 수요 파악 이후 고용허가제 도입 인력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적정인력은 지난해 조사한 고용허가제 미도입시 필요한 산업연수생 필요 인력 13만명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합쳐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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