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7 금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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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노사정 협상 탄력 예상재계 부담 커져…노동계 대-중소기업 격차 부담

금속노사가 15일 주5일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함에 따라 주5일제 관련 노사정 협상에도 탄력이 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속노사가 타결한 주5일제는 노사합의 없이 임금삭감이 불가한 주40시간 근무라는 점에서, 그동안 노동계 요구의 핵심이 반영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주5일제 법제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가 크게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계는 꾸준히 7월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런 '7월 국회 처리설'의 여파로 인해 주5일제 중심의 금속노조 교섭에서 일부 금속 사용자들이 이탈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7월 국회 강행처리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센데다 양대노총이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7월 국회 처리가 어렵겠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와 사용자측이 주5일제에 합의하면서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현재로선 7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가 더욱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노동계는 정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는 데다 7월 들어 한차례도 노사정 협상이 열리지 않은 조건에서 정부안을 강행처리하기에는 국회도 부담이 적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송훈석 국회 환노위원장은 15일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노사정 협상도 8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7월 국회에서 주5일제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시간을 좀 더 갖은 뒤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한 노사정 협상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각 사업장 단위에서 단협으로 계속 압력이 들어올 경우 특히 재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노동계 역시 현장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국회도 이같은 사업장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이후 노사정 각 주체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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