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투쟁 기조 공감 확보…총파업 여부는 동력 등 조건 점검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기조에 대한 현장간부들의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10월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이은 11, 12월 제도개선 총력투쟁' 방침은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위원회 등 공식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조합원들과 직접 투쟁사업을 일궈온 '현장 민심'의 대변자인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공감을 표시한 것을 보면, 예상 밖의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사업기조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7월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도 10월 구조조정 투쟁 이후의 11, 12월 계획은 이번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에서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전후한 시기까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조합원 집중교육과 대국민 선전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는 물론, 주요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공론화할 토론회 등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중순 이후부터 10월 20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개최까지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 현안이 걸린 공공부문 노조들과 연맹을 중심으로 한 집회투쟁을 본격화함으로써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주노총 투쟁본부 교섭단을 주축으로 대정부 교섭투쟁을 시작해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집중시기인 아셈 회의를 전후한 시점엔 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상경, 노숙과 연이은 집회 투쟁을 벌인다.

이런 10월 '선제 총력투쟁'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11월 중순께의 전국노동자대회와 대국회 집중투쟁, 그리고 12월 초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제도개혁 요구 관철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게 민주노총의 복안이다. 특히 총파업과 관련해선 10월이나 11월초 일제히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가 11월 중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총파업 여부는 현장의 동력과 조직적 준비 상태는 물론, 이와 같은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양식 등 조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결정하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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