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7 금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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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내년 7월부터 실시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시…정부 후속대책 이어질 듯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가 확실시된다.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를 골자로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4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어 이날 오후 곧바로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본회의 처리도 확실시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노동부 소속 외국인고용위원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리를 한다. 외국인력정책위가 심의·의결한 외국인노동자 도입업종 및 규모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한다.

사용자는 1개월동안 적극적 내국인 구인노력 선행 후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는 송출국가와 협의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작성시 선발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의 휴업·폐업,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관계 지속이 곤란할 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3월말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최장 2년, 3년이상 4년미만일 경우 출국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후 전망=국회는 이날 처음부터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고용허가제를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요새 새 특검법 및 선거자금 논란에 따라 앞으로 국회 파행이 예상되면서, 추경예산과 민생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먼저 시작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길어지고 있으나, 이날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는 전망이다. 이미 병행실시를 골자로 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인 만큼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력정책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병행실시 방안,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등을 확정하고,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나선다. 또 법률 공포 즉시 취업확인·신고 등을 거쳐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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