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가 주요현안에 국한한 대정부 질문을 처음 시도한 10일 노동문제 대정부 질문에서 네덜란드 노사모델 문제가 집중 제기된 것.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외국의 노사모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덜란드 노사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발표는 노사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노사정위를 출범시킨 지도 얼마 안된 우리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을 통한 노사모델 확립을 주문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대통령은 영미식 노사관계 확립을, 청와대 정책수석은 네덜란드 모델을 추진한다는 하는 등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노사관계 개입과 일관성 없는 대응이 노사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을 주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한천 의원은 "이정우 실장은 네덜란드 모델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아침에 사견이라고 하는 등 진의를 알기 곤란하게 했다"며 "노사 사회적 합의모델은 기존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으로 각 경제주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복잡다기한 노사분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당 구종태 의원은 "네덜란드식 모델은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일단 논란의 성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한국형 노사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