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와 노동계의 '노정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한겨레> 의견란인 '왜냐면'에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이 정부를 추궁하는 글을 싣자 건교부 이재붕 철도구조개혁기획단장이 노조책임을 주장하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엔 철도노조가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 단장의 반론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쟁점은 정부가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당장 '4·20' 합의문에 명시된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대목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붕 단장은 철도노조가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사쪽 의견은 이해되나 내부사정상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니 양해해주면 협조하겠다"고 밝혀 철도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4·20노정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밝히라"며 "4월 교섭관련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섰다.

철도노조는 또 "올바른 철도구조개혁은 공무원인 조합원들이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최소한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외국사례와 건교부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사안마다 조합원 의견을 묻는다는 이유로 정부와 대화를 미뤄왔다'는 이 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건호 부장도 "고속철도 건설부채 국가인수, 특별공기업 설립 등은 사회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는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 주재 철도토론회'는 관계부처 대책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철도노조와 파업참가자의 대량징계에 대한 명분을 세워야 하는 정부가 여전히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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