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고건 총리 주재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34곳의 서비스평가·지도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의 서비스평가·지도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올 경우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지방공사의료원 업무 관할을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완전히 넘기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바람직하지 못하며 의료원이 적자가 났을 때 지금처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도 “전날의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평가업무를 복지부로 넘겨 2005년부터 3년에 한차례씩 실시하자는 합의와 함께, 관할부처 이관까지 폭넓게 검토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하겠다는 것도 방향과 취지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사항인 지방공사의료원 관리부처 이관 문제를 정부가 일부 수용함에 따라 11일부터 본격 파업이 예고된 전국 26곳의 지방공사의료원 등 병원들의 노사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이주호 정책국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정부의 진의를 더 파악한 뒤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임·단협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6일 파업을 선언한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4개 지부와 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 등 6개 사립대병원 지부는 또다른 쟁점인 산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병원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안종주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