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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남용 막고 문제점 부각"산별교섭 합의 불구 불참 심각…"산별교섭 참여 약속 받아낸다"

오는 11일, 1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올해 투쟁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직권중재 철폐와 산별교섭 쟁취'다.

▲직권중재 철폐=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의 '국가보안법'으로 통하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는 지난해 경희의료원, CMC(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을 거치면서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노사가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있는데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 사측은 더 이상 교섭할 필요가 없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불법파업' 등 갈등이 극대화됐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직권중재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개정 등 장기적인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올 임단협에서는 직권중재 남용 근절, 문제점 여론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이미 민주노총 차원에서 직권중재와 관련해 법개정안을 내놔, 철폐 투쟁은 하반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임단협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세부 기준을 제시한 만큼, 남용을 막는데 주력하고 직권중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중노위 세부기준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면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직권중재 폐지'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은 노조 요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별교섭 쟁취=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산별교섭에 합의하고도 올 상반기 산별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한 서울대병원 등 17곳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참여 약속을 반드시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하반기로 넘어간 병원 산별교섭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140여개 가운데 50여개 병원 노사가 산별 집단교섭에 합의를 이뤄냈으나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이 상당수 불참하고 있어 '반쪽 짜리' 교섭 형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파업을 앞둔 26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사는 모두 산별교섭 참여에 합의한 만큼, 이 문제는 16일 파업이 예고된 국립대·사립대병원에서 쟁점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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