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0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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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확보로 비정규문제 해결" 71.5%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 서울지역 업체 220개 대상 설문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임금·고용 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서울지역 제조업체 220개사(회수율 70%)를 대상으로 '비정규 고용관련 업계애로'를 조사한 결과,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될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기업이 응답자의 7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1.0%는 '능력주의 임금 정착 위한 법제도 개선', 20.5%는 '경영상 해고 절차 간소화'라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될 경우 파급효과(복수응답)에 대해 긍·부정적 답변이 모두 나왔으나 전반적으로는 우려가 많았다. 이와 관련,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투자를 늘린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기업은 41.6%로 엇비슷했다. 그러나 '아예 자체 생산을 줄이고 외주나 하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이 40.3%, '실수령임금 저하문제로 노사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은 33.8%로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활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잦은 이직에 따른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이라고 50.0%가 응답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신고 등 노동관계법 적용문제라는 응답이 18.8.%, 업무 몰입 저하에 따른 낮은 생산성이라는 응답도 16.9%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활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수준이라고 답이 69.5%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는 기업도 27.9%에 달했다. 향후 비정규직 활용 규모에 대해 현행 유지 기업이 85.7%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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