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덜란드 노사모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네덜란드 모델을 비롯, 선진국의 사회협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논란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함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10면>
논란의 발단은 최근 노동계 파업과 관련,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지난 2일부터 잇따라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을 언급하면서부터. 이 실장은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투명·책임경영을 해야 하며 결정권은 사측이 지니되 노측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 나가는 협의 수준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는 이에 대해 찬성하기보단 각자 처지에서 우려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동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갖춘 네덜란드와는 상황이 다르고, 특히 임금억제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유럽식은 법과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노사문화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반대했다. 특히 유럽식 경영참가에 대해선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형태인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언론의 경우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데다 심지어 유럽상의, 네덜란드 기업 관계자들도 네덜란드 모델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시기상조' 등의 논리로 사실상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앞서 네덜란드 모델 등 유럽 사회협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적어도 논쟁이 되기 위해선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함에도 지금은 한 측면만 부각시켜 각자의 입맛대로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정부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이 실장의 개인 생각"이라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도 그만큼 축적된 연구 없이 발언만 앞섰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지난 5월 노사관계 발전전략(로드맵)을 내놓겠다는 대통령 보고에 따라 국내 형편에 맞는 새 노사관계 모델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